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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건축토목학원
작성일2016-02-14
조회수21,427
국토부·산업부, 의견 수렴업계 "자격제 아닌 면허제로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기술사 자격증 제도가 획기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엔지니어링 산업 주관 부처들이 기술사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제도 개선 검토에 손을 대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 부처별 대외비로 간략한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인데 핵심은 기술사 총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자부 등이 기술사 국제화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추진방안으로 기술사 제도 개편을 검토하며 조심스럽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중순, 산자부는 5월 말을 기점으로 업계 자문위원회를 구축해 엔지니어 기술인력 개편방안을 추진 중인데 두 부처의 개선안 핵심은 기술사 자격증의 영향력 축소 및 기술사 총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사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사 시험 검정횟수와 합격인원 및 합격률을 조정해 실무자급 기술사 배출을 확대하자는 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태다.
2014년부터는 국토부 장관 차원에서 기술사 수급계획과는 별도로 특정 종목 기술사가 부족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합격인원의 30% 안의 범위에서 기술사 선발인원 확대를 가능하도록 한 ‘합격인원 예정선발제’의 폭넓은 시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산자부 역시 오래전부터 학ㆍ경력기술자에 대한 인정을 요구해온 만큼 기술사 자격증의 중요도를 점차 낮춰나가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 6월 공식적으로 미래부와 고용부에 기술사 배출 확대를 요청한 만큼 산자부도 이를 활용할 엔지니어링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산자부 내부에서 만든 안들을 보면 공통으로 기술사 합격률을 30%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검정방법을 개선해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의 기술사 합격을 유도하며, 기술사 배출 수를 선진국 수준 비율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현재 기술사 총량과 젊은 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기술사 시험의 필기 합격률은 9.2%, 면접 합격률은 64.8%다. 최종 합격률은 5.96%. 그나마 토목분야 기술사는 최종 합격률인 3.67%에 불과하다. 미국 PE(62%)와 호주 PE(67.5%), 일본 기술사(19.9%)제도에 비하면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기술사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보니, 국가 전체에서 필요한 기술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가 작성한 기술사 수요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기술사는 84명에 불과하다. 미국(250명), 일본(125명), 호주(265명)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술사의 절대적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보고서 안에 “건설분야 기술사는 현재보다 약 0.5배, 토목분야에서는 약 2배 이상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목분야 용역 1건 수행에 필요한 기술사가 평균 0.7명인데, 연간 토목분야 발주건수가 2만6000여건(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추산)인 점을 감안하면 적정 기술사는 1만8000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토목분야 기술사는 약 6000명, 정부 계산대로 현재 대비 2배 이상인 1만2000여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기술사 제도를 ‘자격제’가 아닌 ‘면허제’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업계 상위 5대사에 속하는 대형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들은 “기술사 자격증에 PQ가점을 주는 등의 기술사 과보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차라리 독점적 업무권을 인정하는 면허제로 전환해 시장에서 각자 실력으로 승부하도록 기술사 자격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 사항은 이미 부처별로 수렴되어 올해 안에 모종의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건설산업의 기술ㆍ기능인력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고, 산자부도 엔지니어링 인력개편안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이들 모두 기술사 합격률을 중장기적으로는 30%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공과대학교육이 바로 공학인증에서 기술사보, 기술사 경로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기술사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설기술인력, 실무형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민감한 문제여서 정부 내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수준까지 밝힐 수는 없다.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엔지니어링업체 임원인 한 기술사는 “정부와 업계가 기술사를 특권층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어려운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해 현재 업계에서 활동중인 기술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개선안이 아니다”라고 강한 반대의견을 표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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